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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제재 최다 한화생명…내부통제위원회 설치 효과 볼까
작성자	민지아
은평구휴대폰성지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회 위원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채운다. 위원회 장은 사외이사 위원 중 선정한다. 한화생명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원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정착 방안 마련,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와 대표이사의 책임 등도 명시됐다. 이는 한화생명이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때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사들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 셈이다. 현재 생보사 중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곳은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KB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이다. 게다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보험사는 올해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내놓아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책무를 배분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율체계다. 이번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선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기사:은행과 다르네? 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엔 시큰둥(1월20일) 한화생명은 아직 책무구조도 작성까지는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달 20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승인한 뒤 책무구조도 작성 작업을 거쳐 당국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은 지난 한해 기관대상 제재가 생명·손해보험사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전체 제재 건수로 따져보면 삼성생명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기관대상 제재로 범위를 한정하면 한화생명이 5건, 삼성생명이 4건으로 한화생명이 더 많았다. 한화생명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5건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조치내역이 보험설계사에 한정된 제재는 1건에 불과했다. 제재 대부분은 2021년 상반기에 위반 사실이 발행했고, 과태료는 300만~80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과징금(7억7600만원)은 지난해 금감원이 생보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4번째로 큰 규모였다. 최근에는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 행위가 불거지며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대표이사(CEO)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사망 등을 보장한다.▷관련기사: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기승…금감원, 최대 제재 예고(2월24일).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감독행정을 실시했다. 금감원이 감독행정 이후(2024년 12월 23일~31일)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보사에 대해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사(73.3%)가 직전 달 판매 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화생명은 모니터링 기간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건·692억3300만원)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 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화생명이 해당 기간 중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GA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수수료 3억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험업계는 내부통제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관제재를 받은 데다,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으로 우선 검사 대상에 오른 만큼 금융당국의 감시가 집중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모집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통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행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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