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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냉동고
작성자	네리바
냉동고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정쟁을 격화하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예상된 바이기는 하다. 그런데, 마 후보자 임명 건 탓에 최고조에 달한 여야 갈등이 당초 약속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파행을 낳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경제·민생 살리기가 시급한 마당에 국익을 위한 국lg김치냉장고렌탈정협의회만큼은 당파적 이익을 떠나 마 후보자 임명과 별개로 운영하는 여야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임명을 미루는 데서 출발했다. 최 대행은 4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자 불임명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최 대행이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거대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 최 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30분가량 앞두고 불참을 선언했다. 임명에 삼성김치냉장고렌탈미온적인 최 대행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여야 간 공방은 국정협의회를 표류 상태로 내몰고 있다. 이로써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 상속세 개편 등의 논의는 중단됐다.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와 경제의 안정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자며 약속한 국정협의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여야가 국가 이익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정협의회를 내팽개치고 마 후보자 임명 건을 더욱 중요시하는 꼴이다. 다수당과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정협의회를 통한 논의가 실종된 여러 현안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다. 설사 여야의 협의와 합의가 이뤄질지라도 시기를 놓치면 실효적인 성과를 장담하기 힘든 사안들이다. 조속한 국정 과제 처리와 해결을 위해선 마 후보자를 빌미 삼지 말고 국정협의회를 정상화하는 게 옳다. 특히 민주당은 최 대행 압박에 국정협의회까지 결부시켜 이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경청해야 마땅하다. 4일 미국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시작돼 우리도 악영향을 받고 곧 직격탄을 맞는 사정권에 든다. 리더십 공백과 한국 경제의 위기에 잘 대처하려면 여야가 태도를 바꾸고 촌각을 다퉈 국정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정치권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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